[아는기자]하영제, 체포안 가결…“퇴로 막혀” 민주당 부담

2023-03-30 47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 기자, 노웅래, 이재명 의원 때 부결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가결이 됐어요.

네, 최근 세 번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중 처음으로 가결된 건데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됐고, 이재명 대표는 찬성 139표로 반대보다 1표 더 많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영제 의원은 찬성 160표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둘만 부결된 셈입니다.

Q2. 표 분석을 좀 해보죠. 체포동의안을 막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호하는 부결표가 99표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다 가결 하겠다고 했던데 그럼 이 99표는 다 민주당이 던졌다고 봐도 되나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최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도 하고 지도부도 '권고적 당론'으로 가결을 독려한 만큼 이탈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 뿐이었지 하 의원의 읍소 전화나 오늘 신상 발언을 듣고 동정표를 던졌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도 분명히 가결 의견이 많았다는 거죠. 

어차피 무기명 투표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반대표의 출처를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Q3. 사실 민주당은 가결이 많은 것도 부담이에요. 당장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고 하영제 의원은 가결이냐, 내로남불 논란에,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어쩔꺼냐 논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다음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에 가결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이나 친야 무소속 의원 최소 50명이 찬성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교로운 숫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이나 기권·무효를 던진 흔히 말해 이탈표가 40표로 추정됐었죠.

오늘 민주당 찬성표와 비슷합니다.

물론 무기명이다보니 단정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다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 왔을 때 비슷한 규모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 의원 가결이 민주당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은 가결하고, 이 대표를 또 부결시키면 방탄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며 "앞뒤로 퇴로가 막힌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4. 그럼 당 지도부도 고민이 되겠네요.

네, 국민의힘은 표결이 끝나자 마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하 의원과 달리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이 명백하니 또 부결을 시키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명계도 오늘 하 의원 투표 결과보다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 지지율 추이가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이 대표 표결 당시 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이탈표가 많이 나왔었죠. 

또 다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아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도 지도부는 고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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